교원단체 반발로 흔들리는 교육정책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위에서 5개월간 논의해온 교장공모제는 부결로 도입여부가 불투명해졌고, 특위 위원 7명이 사퇴를 표명했다.

성과급 차등 지급 확대도 교원단체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지부진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승진 및 임용제도 개선 백지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교장공모제 백지화와 교육혁신위원회 폐지를 촉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장공모제 도입과 교감직 폐지는 교육계를 난장판으로 만들 우려가 높다"며 "정부가 교장공모제를 강행할 경우 교감, 교장자격증 반납 운동은 물론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교총은 16일까지 교장공모제 도입 반대 전국교육자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과급 차등지급 반대 등 4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9일부터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12일 오전 '4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성과급 차등 지급 중단, 입시 중심의 방과 후 학교 도입 중단,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장선출보직제 등 4대 교육현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차등 성과급 지급을 강행할 경우 7월분 성과급을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성과급 반납을 위한 전국 교사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총과 전교조 양대 교원단체의 반발 움직임과 함께 사퇴를 표명한 교원정책개선특위 위원들도 교육부 비판에 가세하고 나섰다.

시민·학부모단체 위원 7명은 12일 열린 특위 위원 사퇴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교장공모제를 논의하는 합의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문건을 배포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며 "교육부총리는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담당자를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부결된 합의안을 의원입법으로 연내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에 대해 "당일 배포한 자료는 특위 합의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위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며 "교육부의 입장은 교장공모제를 특성화 중고교 및 공영형 혁신학교 등에 부분적으로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