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박송하씨 -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우근씨

대법원은 16일 서울고법원장에 박송하(사법시험 13회) 광주고법원장을 발령하고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우근(14회) 서울행정법원장을 겸임 발령하는 등 고위법관 13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이홍훈(14회)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장 4명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고 고위법관 4명이 퇴직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울산지법원장에 이기중(18회)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에 김관재(17회) 전주지법원장, 전주지법원장에 오세욱(18회)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발령했다.

7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이홍훈 원장, 박일환(15회) 서울서부지법원장, 김능환(17회) 울산지법원장, 전수안(18회) 광주지법원장은 인사 청문회 등 준비를 위해 대법원에서 근무하도록 인사 발령했다.

정호영(12회) 서울고법원장, 양동관(14회) 서울가정법원장, 홍성무(18회)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이성룡(18회)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퇴임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박송하 서울고법원장▼

1998년 10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때, 납북어부 김성학 씨 등 3명이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 등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 씨 등 8명을 공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권자들과 함께 즉석사진을 찍은 뒤 사진을 건네주는 것도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60) △광주일고-고려대 법대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장 △광주고법원장

▼이우근 서울중앙지법원장▼

1994년 TV방송사와 드라마 작가 사이의 저작권 분쟁에서 작가의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1995년 북한소설을 출간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1998년 삼청교육대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담화발표에 대한 신뢰 상실을 이유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첫 판결을 선고했다.

△평북 용천(58) △경기고-서울대 법대 △청주지법 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행정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