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보육시설 수용인원 보육아동의 30%까지 확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전체 보육아동의 10.9%를 감당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용 인원을 전체의 30% 수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협약문’에 합의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재계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각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협약이 도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국공립보육시설은 직장여성의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는 0∼36개월 영유아와 저소득층 자녀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석회의는 고령자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제도인 임금 피크제를 실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및 정년제도 개선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올해 1월 총리와 각 부처 장관급 8명, 경제계 6명, 시민사회단체 5명, 노동계 3명, 종교계 3명, 농민 2명, 여성계 2명, 학계 2명 등 각계 대표 32명으로 구성됐으며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