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고교 갈 기회 준다…서울 학군제 개선

이르면 2010년부터 서울시내 중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반계 고교에 먼저 지원한 뒤 추첨 배정받는 ‘선(先) 지원-후(後) 추첨’ 방식으로 고교에 진학하게 된다.

이는 서울 전역을 11개 학군으로 나눠 학군 내에서 거주지와 가까운 고교에 학생을 추첨 배정하는 현행 학군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동국대 박부권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보고서를 제출받아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방문해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학군제 개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20일 공청회를 거쳐 8월까지 학생 배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뒤 구체적인 시행 방안 및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1안: 단일학군-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2안: 중부학군(공동학군)-단일학군-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3안: 통합학군 3회 선택 △4안: 일반학군-통합학군 각각 2회 선택 기회 제공 등 4가지 방안 가운데 2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단일학군은 서울 전체 고교, 중부학군은 도심반경 5km 내 학교와 용산구 소재 학교를 합친 37개교, 일반학군은 현행 11개 학군, 통합학군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는 개념이다.

2안은 중부-단일-일반학군 단계별로 희망 학교 2곳씩을 지원받아 추첨 배정하는 방식이다. 중부학군 지원 여부는 선택사항이다. 3단계까지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통합학군 단위에서 성적과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배정받는다. 이런 배정 방식은 학생의 학교 선택 기회를 넓혀 줄 수 있지만 선호 학교와 기피 학교가 뚜렷이 갈리고 통학 거리가 길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소한 3년 전 정책예고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현재 초등 6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