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년여만에 노사정 회의 복귀…대화-투쟁 병행할 듯

민주노총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4월 제3차 노사정 대표자회의 이후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회의 참여를 거부해 왔다. 올해 열린 제4차, 5차 대표자회의에도 불참했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함에 따라 대화를 통해 노동계 현안을 풀어갈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노사정이 노동계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로드맵에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 복수노조제, 공익사업장 대체근로허용 등 노사 모두 물러서기 힘든 사안이 대거 포함돼 있다.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또 1년 7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이 노사정 간 대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와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법을 논의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법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 어렵게 재개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회의 복귀 방식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대화에 나서더라도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