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청 ＂고입 학군조정, 정치·경제 논리 접근 금물＂

서울시 교육청이 20일 연 후기 일반계(특수목적고·실업계 제외) 고교 학교선택권 확대방안 탐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학교선택권 확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학군 조정이 경제 및 정치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정봉주 의원은 "일부에서 학군조정문제를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등 경제논리로 해결하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선택권 확대에 대한 논의에 앞서 해결돼야 할 전제조건으로 △학교간 상향 평준화 지원책 마련 △고교 프로그램 다양화와 특성화를 통한 다양한 교육 선택권 실현방안 마련 △강남 이외 지역의 거점 명문고 육성 △입시위주 교육 해결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런 대책이 사전에 마련,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군 조정이 자칫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 이군현 의원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 욕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학군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그렇지만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점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든 학교를 일정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당국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교육 수준의 상향 평준 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유고 이진호 교장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시대적 요청이자 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단기간내 급격히 변화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되 당분간은 현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정성희 교육생활부장은 "그동안 평준화 교육을 지향했던 많은 국가들이 요즘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교육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형태로든 학교선택권은 확대돼야 한다"며 "그러나 학군 조정문제를 정치 논리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면서 학군 재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학군 조정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배명고 조형래 교장은 "학군 조정보다는 우선적으로 학교 간 차이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3불정책(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금지)'과 같은 평준화의 심각한 문제점부터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인 동국대 박부권 교수는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학군조정방안으로 △1안 = 단일학군과 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2안 = 중부학군(공동학군)과 단일학군, 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3안 = 통합학군 3회 선택 △4안 = 일반학군과 통합학군 각각 2회 선택 기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군조정 문제에 대해 전혀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까지 학생 배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뒤 구체적인 시행 방안 및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