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군조정 공청회 “학교선택권 확대 올바른 방향”

서울의 현행 학군을 조정하는 내용의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학군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이 개최한 ‘후기 일반계 고교 선택권 확대 방안 탐색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시행 방법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학군 조정에 찬성 의사를 피력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가 정해지는 불합리를 시정해야 하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1998년 정해진 현행 학군은 지금의 교통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근거리’의 개념을 재설정하는 새로운 학군조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립고인 배명고 조형래 교장은 “전체 학교의 65%나 되는 사립학교가 평준화의 틀 속에 갇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학군에서, 공립학교는 거주지학군 내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황준성 연구원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립고를 추첨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사립고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원하지 않는 종교계 학교에 강제 배정된 학생에게 재배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이금천 정책실장은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학군 조정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대표로 나온 교육과시민사회 윤지희 대표는 “지방에서도 부분적으로 다 있는 학교선택권이 서울에서만 없다”며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