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금감위, 외환銀 매각 감사결과 정면 반박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 20일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한 사례는 있었지만 중앙 부처에서 감사 결과를 공식 반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외환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재경부와 금감위가) 충분한 검증도 없이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했다’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재경부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97년 금융위기 사태가 재연되었을지도 모를 상황에서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 2003년 금융시장선 무슨 일이…

재경부와 금감위의 반박 자료는 상당 부분을 2003년 경제위기 상황을 열거하는 데 할애했다. 그만큼 당시 상황이 ‘시간과의 싸움’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부실 문제를 개별 기관 문제로 본 측면이 강한 반면 재경부 등은 개별 금융기관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는 점에서 시각차가 난다.

재경부는 반박문에서 “2003년 10월에 외환은행의 자본 확충이 없었다면 같은 해 11월 LG카드 사태로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이 부도가 났을 것이며 이 경우 전체 금융시장의 혼란은 1997년 말 금융위기 때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로 인한 은행 경영상황 악화, 신용카드 버블로 인한 카드회사 도산 위기 등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은 시장 관계자들도 동의한다.

○ 감사원의 구체적 지적에는 함구

재경부와 금감위는 외환은행 매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감사원의 구체적인 정책 실수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감사원은 ‘헐값 매각’과 관련해 매각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의 오류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BIS 비율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지적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재경부는 “외환은행 주식 매입가(평균 4250원)는 인수합병 가능성이 반영되어 급등한 주가(2003년 7월의 3729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만약 가격 또는 1, 2개 조건이 미흡해 재협상을 했더라면 더 나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도 “2003년 말 실적치와 비교할 때 당시 외환은행 부실을 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간적 여유가 없던 상황에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외환은행이 제출한) BIS 비율을 별도로 검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