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학비리 22개교 수사요청

1월부터 전국 1998개 사립학교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22일 7개 대학, 15개 중고교 등 모두 22개 학교와 관련자 48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교비를 횡령하거나 재단자금을 유용하고 학생 편입학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나 사학 측은 ‘사학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정략적 감사’라고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K 대학은 부부가 이사장과 학장을 각각 맡고 있고, 그 아들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학교의 예산집행 잔액을 따로 관리해 45억 원을 조성했다. 이 돈 가운데 일부를 개인 계좌로 빼돌리거나 이사장 개인 명의의 토지를 사는 데 쓰는 등 모두 10억 원을 유용했다.

S대학에서는 학교 설립자의 부인과 인척이 주주인 H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뒤 하지도 않은 공사의 비용으로 65억 원을 지급하고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다.

학교법인 A학원의 이사장과 행정실장은 건설업체 Y사와 중학교 이전부지 조성 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Y사로부터 각각 1억 원, 1억3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번에 검찰에 수사요청된 22개 학교에는 4년제 대학 4곳, 2년제 대학 3곳을 비롯해 종교사학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1998개 전체 사학 가운데 검찰 수사 대상은 불과 22개에 불과하다”며 “감사 진행과정에서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한 사학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부풀려 왔던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이번 감사는 사학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사학법인의 반발을 꺾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받아왔다”며 “사학법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에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도 석연찮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월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사학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교육인적자원부와 감사원 등의 합동 특별감사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전체 사학에 대한 독자 감사 방침을 발표하고 예비조사 과정에서 전체 사학 가운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125개 사학을 추려내 본 감사를 벌였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