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1만개 학교의 급식실태 전수조사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식중독 추정 급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23일 시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급식사고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급식업체의 공급을 잠정 중단하고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경우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급식사고 관련 긴급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형 식자재 업체 전반의 급식실태는 물론 시설이 노후한 식자재업체의 위생상태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급식사고에 연루된 CJ푸드시스템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소재를 면밀히 추적하는 등 대기업 식자재 유통업소의 시스템과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및 식품관련법을 재정비해 식자재 공급업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림부가 인정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도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급식 납품 방식을 가급적 위탁방식에서 학교 직영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식 행정절차 관련 보고대응 체제 및 점검확인시스템을 재정비하는 한편 정부부처간 업무분장 재조정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급식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 아동 발생에 대비, 결식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식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 장관회의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유시민 복지, 김성진 해양수산, 박홍수 농림, 문창진 식약청장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