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외고 지원 제한 문제 교육부가 판단”

청와대는 28일 2008년부터 외국어고 모집단위를 지원자의 거주지 광역시도로 제한하기로 한 교육부 방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교육부의 새 외고 입시 정책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부가 판단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하면 청와대는 지원하고 밀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지원자의 지역 제한 시행시기를 2010년으로 2년간 유예해달라는 전국외고협의회의 건의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수렴 후 결정되는 바를 보고받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 이유로 "2008년부터 (대입) 내신 반영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외고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을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외고가 늘어나고 (학생들이) 많이 간 상황에서 내신성적 때문에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미 외고에서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일반학생의 두 배인 2%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도 여러 가지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테니까 그때 보고를 받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그러나 이 같은 언급이 시행시기 유예를 청와대가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자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교육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청와대가 시행시기의 유예를 검토하는 것으로 말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수석은 국민연금 개혁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행자부 소관"이라며 "12월말에 행자부의 연구 방안이 나오면 국민연금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