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안전처 올해내 신설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독립부처인 '식품안전처'가 올해내에 신설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식품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는 식품안전 전반을 관리하는 '식품안전처'를 설치해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분산된 식품안전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최근 발생한 급식사고를 비롯해 해마다 반복되는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처 신설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각 부처의 식품안전기능이 통합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의 구상은 식약청을 폐지해 의약품 관련 부문은 복지부로 흡수하는 한편 식품 안전 관련 실험기능을 가진 식품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이다.

정부는 다음달 초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 설립방안을 발표한 뒤 식품안전처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올해 안으로 식품안전처 신설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 내 식품분야 600명, 농림부, 해양수산부, 복지부 400명 등 총 1000명 가량의 인력이 신설되는 식품안전처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이해찬 전 총리 시절인 올해 3월 식품안전처 신설방침을 정하고 7월 발족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총리 교체 등으로 인해 그간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회의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근절대책도 협의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