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 지원지역 제한 예정대로 2008학년 시행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어고의 지원지역 제한을 연기해 달라는 외고의 건의와 관련해 예정대로 2008학년도부터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김용익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육부의 새 외고입시 정책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부가 판단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하면 청와대는 지원하고 밀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지역제한 시행시기를 2010년까지 2년간 유예해 달라는 전국외고교장장학협의회 건의에 대해 “그 부분은 교육부가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는 바를 보고받고 판단하겠다”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외고가 늘어나고 (학생들이) 많이 간 상황에서 내신 때문에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미 외고에서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이 일반 학생의 두 배인 2% 정도”라며 “2008학년부터 (대입) 내신 반영비율이 올라가면 외고가 불만이 있을 수 있어 대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도 여러 가지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므로 그때 보고를 받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수석의 발언이 시행시기 유예 검토로 받아들여지자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교육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도 “시행시기를 연기할 경우 교육정책이 흔들리는 것으로 비쳐 더 큰 혼란이 있고 1, 2년 늦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다”며 “교육부는 종전 발표대로 2008학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