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008-2009년부터 교통환경부담금 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량이 규정을 어기고 시내에 들어올 경우 2008년 또는 2009년부터 교통환경부담금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시키는 사업이 국비와 시비의 지원 하에 추진되지만 차량 소유자가 비용의 5~20%를 부담해 매우 지지부진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의 대기 질이 좋지 않은데 대기오염의 64%가량을 경유차량이 차지한다"며 "DPF 부착을 중점 홍보하겠지만 2, 3년이 지나도록 참여하지 않는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경유차량의 진입 제한 지역으로 서울시내 사대문 안과 강남의 테헤란로를 꼽았다. 차량이 공회전할 때 매연이 가장 심하므로 대표적인 교통정체지역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유차량 진입 제한이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DPF 미부착 차량에 전자 태크를 붙이고 500곳의 진·출입로에 감지장치를 설치하면 위반 때마다 자동적으로 부과금 고지서가 날아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트럭과 전세버스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서민과 영세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3.5t 이상, 7년 이상 된 경유차량을 위해 DPF 부착 지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