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6개 학교 3년간 3억원씩 지원

서울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지역 96개 초중고교에 3년간 한 학교 당 3억~4억5000만 원의 학교운영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 더 지원된다. 이는 교육 여건 및 지역별 격차와 관계없이 동일한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던 '획일적 평등주의'를 깬 지원 방식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또 이들 학교에 원어민 보조영어 교사가 배치되며, 해당 학교 교사는 가산점을 받아 승진에 유리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40곳과 중학교 32곳, 일반·실업계고 24곳 등 96개 학교를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自願)학교'(자원 학교)로 선정해 이달부터 학교기본운영비 및 교육시설개선비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 지역 1184개 초중고교 가운데 299개 학교가 지원했으며 초등학교는 2.85대 1, 중학교는 3.41대 1, 일반계고와 실업계고는 각각 2.94대 1과 3.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자원 학교는 교육 및 지역 여건이 열악하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 가운데 스스로 교육 수준을 높이겠다고 자원한 학교 가운데 선정돼 집중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 학교에는 2008학년도까지 매년 1곳 당 학교 기본운영비의 50%인 1억~1억50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각 학교는 이 예산으로 교과교육과 인성·진로교육, 문화체험, 기타 복지 및 교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등을 학교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게 된다. 또 이들 학교는 교육환경 개선과 방과 후 학교 확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등의 혜택을 받으며 교사들은 매달 0.01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자원학교는 매년 성과지표를 공개해야 하며, 시교육청의 연도별 평가와 3년 단위 종합평가를 받는다. 그 결과 우수한 학교는 '좋은 학교'로 지정돼 특별 재정지원과 교원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을 얻게 된다.

시교육청 전찬환 기획관리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비율,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등 지역 여건과 중식학생 지원비율, 기초학습부진학생비율, 전학생 비율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해 자원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소외계층 지원이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자원학교 제도가 아이들을 입시경쟁 교육으로 내몰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며 "승진 점수를 비롯한 인사상 특혜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10월 2007학년도 자원학교 선정 공고를 내고 연말까지 초등학교 20곳과 중학교 18곳, 고교 16곳 등 모두 54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창봉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