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생아집중치료실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정부는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의 건강보험 수가를 내년 9월부터 현실화해 미숙아의 생존율을 높이기로 했다.

본보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부족하고 의료 수준에 격차가 있어 많은 미숙아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다고 지적했었다(본보 4일자 A10면 참조).

보건복지부는 7일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수 등 인력, 면적, 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면서 "개정 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9월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을 5개 등급으로 나눠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행규칙은 간호사 한 명이 신생아 1.5명 이하를 돌보도록 최저 기준(5등급)을 설정했지만 최고 등급(1등급)이 되려면 신생아 0.5명 이하를 돌볼 수 있는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 기준이 도입되면 명색만 갖춘 신생아집중치료실이 폐쇄돼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현황을 파악해 등급별 보험수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등급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질 경우 적자가 더 커지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소아과 이철 교수는 "세브란스 병원도 최고 등급을 받으려면 간호사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보험수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