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재산세, 탄력세율 따라 역전현상

올해 서울시민이 져야 할 재산세 부담이 1조79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8%(1472억 원) 늘어났다. 재산세에 딸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시세(市稅)까지 포함하면 부담은 전년 대비 17.0%(2971억 원) 증가한 2조47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값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올해 40∼50%의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더 비싼 아파트를 갖고도 세금은 적게 내는 ‘세금 역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재산세 부과액 중 7월분 310만 건에 8241억 원을 부과한 결과 드러난 것.

서울시 관계자는 9일 이 같은 결과를 밝히면서 “지난달 말 정부여당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 대비 5∼10%만 인상되도록 조정하면서 867억 원의 세금이 줄었다”며 “전체 과세대상 244만5000여 가구 가운데 51.3%인 125만5000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방세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7월분은 현행 기준(전년 대비 최고 50% 인상)대로 부과하고 9월분 부과 때 인하분을 뺀 차액만 부과할 계획이다. 납부기한인 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부담, 아파트 늘고 단독·연립은 줄고=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464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7%(21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아파트만 10.6%(338억 원) 늘었을 뿐 단독과 연립주택은 각각 12.3%(54억 원)와 9.1%(74억 원)씩 재산세가 줄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가 아파트와 단독, 연립주택 구분 없이 10∼50%의 탄력세율을 적용했지만 아파트만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단독과 연립주택은 공시가가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다 보니 탄력세율 적용으로 단독과 연립주택의 세금이 대폭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재산세 7월분에서 가장 많이 과세된 곳은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16억7400만 원)이며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11억9900만 원)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11억2800만 원) △용산구 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10억5800만 원) △송파구 풍납동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9억55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탄력세율이 가져 온 ‘세금 역전’=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아파트 47평형의 올해 재산세액은 105만2500원. 1년 사이에 공시가격은 7억3400만 원에서 9억4600만 원으로 크게 올랐지만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6.7% 줄었다. 강남구가 재산세 탄력세율의 최고치인 50%를 적용해 세 부담을 인위적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반면 공시가격이 7억9300만 원으로 9억 원대의 미성2차 47평형에 못 미치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2단지 45평형 소유자는 올해 120만5750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20.9%나 오른 것. 양천구가 탄력세율을 30%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7억5600만 원인 광진구 구의동 아크로리버 64평형의 올해 재산세액은 146만7000원. 미성2차 47평형과 비교할 때 공시가격은 1억9000만 원이나 낮지만 재산세는 41만45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처럼 자치구별로 탄력세율 격차가 커짐에 따라 세 부담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서울시는 구청장의 권한이라며 방관하고 있어 ‘세금 역전’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서울시내 자치구의 탄력세율 적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수준이면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파트 평형별 재산세 산출 사례
자치구	아파트	평형	주택공시가격(원)		재산세액(원)		증감률 (세부담상한 변경 전후)
			2005 <탄력세율>	2006 <탄력세율>	2005년	2006년 (세부담상한 변경 전후)
은평	신사동 홍익	25	8600만(0%)	9200만(0%)	69,000	78,000(전)	13.0%
						72,450(후)	5.0%
종로	평창동 롯데낙천대	43	4억3000만(0%)	4억2700만(15%)	523,100	686,370(전)	31.2%
						575,420(후)	10.0%
양천	목동 신시가지2	45	6억7400만 (30%)	7억9300만 (30%)	997,500	1,205,750	20.9%
강남	압구정동 미성2차	47	7억3400만 (0%)	9억4600만 (50%)	1,127,460	1,052,500	―6.7%
광진	구의동 현대프라임	47	6억6000만 (10%)	7억400만 (10%)	1,251,000	1,350,000	7.9%
용산	이촌동 엘지한강자이	54	8억4300만 (20%)	9억8000만 (20%)	1,478,000	1,752,000	18.5%
강남	개포동 현대3차	59	8억6400만 (0%)	10억7200만 (50%)	1,814,320	1,210,000	―33.3%
광진	구의동 아크로리버	64	6억9750만 (10%)	7억5600만 (10%)	1,335,360	1,467,000	9.9%
송파	신천동 장미1	65	7억9200만 (0%)	11억3600만 (40%)	1,614,060	1,548,000	―4.1%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73	16억8450만 (0%)	23억1100만 (50%)	3,951,240	2,758,750	―30.2%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1	102	22억1900만 (0%)	29억7200만 (50%)	5,287,500	3,585,000	―32.2%
자료: 서울시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