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동북부 정비발전지구 제외 주민들 강력 반발

경기도와 양평 가평 연천 등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 시군과 주민들이 정부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수도권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새로 도입하는 정비발전지구에서 해당 지역을 제외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들 낙후지역을 ‘저발전지역’으로 묶어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이 지역이 제외됐다. 해당 시군과 주민들은 이에 맞대응해 수질오염총량제 수용 거부와 정부청사 상경시위 등을 계획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비발전지구 제외=정비발전지구는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각종 규제에서 풀어 주는 제도다.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수도권지역 배려 차원에서 도입됐다.

정비발전지구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의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 첨단산업단지나 대규모 관광지, 대학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현재 수도권에는 산업단지, 대학, 6만 m² 이상의 관광지가 들어설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6∼2020년)에 대한 공청회를 열 때만 해도 정비발전지구에 행정 공공기관 이전 대지, 노후 공업지역과 함께 저발전지구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저발전지구만 빠졌다.

▽주민 반발=당초 저발전지역에는 팔당호 중복규제를 받는 동부권 시군들과 연천 가평 포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당초 예상됐다. 이 지역의 인구밀도(km²당)는 가평군 66명, 연천군 69명, 양평군 89명으로 수도권이지만 전국평균(489명)에 한참 못 미칠 정도.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최중호 정책국장은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전락했다”며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정비발전지구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해 놓고는 정작 강원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의식해 후퇴한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올 하반기 국회에서 이 계획안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반영해 개정할 때 저발전지구를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규제철폐를 주장해 온 김문수 경기지사는 최근 청와대에 ‘저발전지역의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 포함’을 정책 건의한 데 이어 이달 안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쇄 접촉하기로 했다.

박명원 도 도시주택국장은 “도와 해당 시군, 국회의원, 주민단체 등과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정법 개정 때 반드시 저발전지구가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