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중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급) A 씨가 일선 법원 근무 시절 사건과 관련해 식사 접대 등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최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자체 조사를 받은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카펫 수입판매업체 대표 김홍수(58·구속) 씨가 수년에 걸쳐 판사와 검사, 경찰 간부 등에게 수백만∼수천만 원씩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들을 모두 출국금지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조모 고법 부장판사를 4번째 소환해 조사했으며, A 연구관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A 연구관은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김 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돈이나 향응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직후 사표를 낸 김모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서울시내 모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 이번 사건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민모 총경은 최근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 전 검사는 1000만 원을, 민 총경은 3000만 원을 김 씨에게서 각각 받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했다.
검찰은 최근 김 씨의 자택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김 씨의 방을 압수수색해 김 씨가 작성한 진정서, 수첩, 관련 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10여 년 전부터 법조인들과 친분을 쌓아 온 김 씨는 지난해 7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수감 중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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