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아동수당 도입된다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매달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 당정협의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달 초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로마지'는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란 뜻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아이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제가 도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김용현 본부장은 "매달 10만 원씩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2007년 이후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줄 것인지, 두 번째 이후 아이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 부처끼리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 이후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 대해 월 10만 원을 줄 경우 4조 50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며 두 번째 이후 아이에게 줄 경우 1조 90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급액이나 지급대상은 확보되는 예산액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계획은 아동수당제 등을 제외하곤 시안의 주요 내용을 수용해 △저소득층에만 지원되던 4세 미만의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2010년까지 도시근로가자구 평균소득의 130% 수준인 가구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보육시설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700곳으로 늘려 전체 아동의 30%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아동의 11.3%만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급되는 전체 아파트 총량의 3%를 세 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게 분양키로 하고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가구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공동주택 청약 시 가점을 주고,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2년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 분할 상환'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국비 11조3000억 원 등 총 32조746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6명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2005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08명이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