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환경 치유비용 최대 4000억원 필요할듯

미군기지 관리권 한국군으로
15일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캠프 카일에서 미군 제1지역사령부 담당자가 한국군에 기지관리권을 이양한 뒤 한국군 담당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미군은 이날 낮 12시를 기해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 주한 미군기지 15곳의 관리권을 한국군에 이양했다. 의정부=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15개를 반환받기로 합의한 가운데 2011년까지 반환받는 59개 미군기지의 환경 치유비용은 최대 3000억∼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법의 치유기준에 따라 59개 반환기지를 ‘가’급으로 치유하면 3000억∼4000억 원, ‘나’급으로 치유하면 750억∼1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급 지역은 논밭과 과수원, 공원, 학교 용지, ‘나’급 지역은 공장과 도로, 철도 용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오염을 정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환경 치유 수준에 따라 현재까지 환경오염 조사가 끝난 29개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비용은 ‘가’급 기준으로 1134억 원, ‘나’급 기준으로 273억800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방부는 15일 정오를 기해 경기 화성시 매향리사격장을 비롯한 15개 미군기지의 출입문과 시설물의 열쇠를 미측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리에 들어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장 3개월에 걸친 반환절차가 끝날 때까지 각 기지별로 군인 10여 명씩을 투입해 시설을 보호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합동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하면 15개 기지의 소유권은 국방부로 넘어 온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