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이슈&고교교과]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변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지켜오던 우리 정부가 일본의 선제공격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의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특히 한국의 근현대사는 해양세력을 대표하는 한미일 남방 3각 체제와 대륙세력을 대표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북방 3각 체제의 대립구도였다. 남북 분단과 6·25전쟁도 비슷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표방해 왔다. 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로 인한 국제정세의 혼돈으로 동북아 균형자론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근현대사→대한민국의 수립]

북한의 주장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자위적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 훈련의 일부이며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군(軍)을 중시하는 ‘선군(先軍) 정치’가 북한은 물론 남한의 안전까지 지켜주고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인도의 경우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조차 안 한 상태에서 핵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는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이 한반도 주변국은 물론, 세계적인 안보 위협 집단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과 주변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에 북한이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회담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법과 사회→국제법과 국제 분쟁]

국제 관계의 현실

국제사회를 보는 관점으로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있다. 이상주의는 국가 간의 협력과 이해를 통해서 국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를 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국력의 극대화를 통한 평화의 달성을 주장한다. 국제사회는 형식적으로는 주권 평등의 원칙을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힘의 불균형 때문에 국력과 주권 행사 능력에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나 핵 개발을 무기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위험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인구 2000만 여 명의 가난하고 작은 나라인 북한으로서는 이를 생존의 전략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미국의 힘에 굴복하는 순간 체제가 몰락할 것이라는 절박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온 것도 사실이다.

[정치→국제사회의 특징]

‘우리 민족끼리’의 한계

이러한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한 당사자가 주도하는 평화적 통일이 가능할 것인가?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높아질 때마다 ‘우리 민족끼리’ 원칙을 주장하며 남북한의 공조를 주장해 왔다.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며 언젠가 통일을 이뤄야 할 주체이므로 민족간의 공조는 물론 중요하다. 남북관계에 대한 참여정부의 기본 자세도 주변국보다는 당사자인 남북한이 문제해결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끼리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한 요소가 많다. 특히 북한이 남한은 물론,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국제사회에 인식되는 한 남북한 주도의 평화통일은 요원할 것이다.

[윤리와 사상→한국의 진로와 민족적 과제]

최 강 최강학원장·통합교과논술 강사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