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려 터진 복구비 지원 “속 터져”…감사원 “평균40일 걸려”

대규모 자연재해 때 정부가 긴급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예비비가 단순한 절차 문제로 지연 배정되고 있어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04년과 2005년 정부가 자연재해 복구용으로 긴급 지출한 예비비 10건에 대한 감사 결과 재해 발생부터 실제 예산 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9.8일에 달했다.

특히 국무회의가 각 부처 요구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예비비 규모를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의 실제 예산 배정까지의 행정절차에 평균 6.3일이나 소요됐다.

감사원은 지난 2년간 예비비 지원 사례 10건 중 1건(2004년 3월 중부지방 폭설)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예산 배정까지 단 하루 만에 처리된 사례를 들고 “하루면 끝날 수 있는 절차가 평균 6.3일씩이나 걸린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드러났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 이후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는 예비비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닌 단순 행정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것. 또 지난 2년간 자연재해 발생일로부터 해당 부처가 예비비 지원 요구액을 1차 산정해 국무회의에 올리기까지 평균 33.5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기간 또한 훨씬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