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지역제한 2010학년도로 연기…현 초등6학년부터 적용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외국어고의 신입생 선발 지역 제한 조치를 3년간 유예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해 도입하기로 했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내정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역 제한은 외고 전체가 평준화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교육부)가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2008학년도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시도교육감이나 외고 주체들과 이야기해 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고들이 지역 제한을 유예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고 김 내정자가 그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2010학년도까지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원평가제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하고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폭도 현재 20%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제의 법적 근거를 만들 방침이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