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의를 들으며 임용고사를 준비하던 황 씨는 실의에 빠졌다. 지난주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원 임용 계획을 발표했지만 상담교사 선발 인원은 부산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의 14명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일진회’ 사건 등을 계기로 교내의 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 임용 인원이 계획에 크게 못 미쳐 이 시험을 준비해 온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05년 308명, 2006년 402명, 2007년 939명 등 5년간 상담교사 3372명을 임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4월 전국 36개 대학에서 4∼8개월 단기과정을 통해 상담교사 253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04년 3월 시작된 4년제 교직과정으로 2008년부터 매년 상담교사 450명을 배출하기 전까지 필요한 인력을 단기간에 육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난해 채용 계획 인원은 308명이었지만 실제 채용된 상담교사는 219명에 불과했고 올해는 부산과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시도교육청은 상담교사를 선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교사 임용을 목표로 단기 양성과정에 다니고 있는 1080명은 9일 ‘전국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대표자모임’을 만들어 졸속 정책에 항의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19일 800여 명이 서명한 항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대표자 모임 박혜자(24·여) 회장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받더라도 각 시도교육청이 임용고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실업자로 전락할 처지”라며 “정부 발표만 믿고 비싼 수업료를 내고 공부한 사람들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상담교사 양성계획을 발표할 때 양성과 임용은 별개라는 사실을 공지했다”며 “기획예산처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경 선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정해진 임용 인원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상담교사 임용에 필요한 예산과 교원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 단기 상담교사 양성과정에 다니는 학생을 구제할 수 없을뿐더러 2004년부터 대학에서 상담교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도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전문상담교사: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하는 교사.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이나 단기과정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증을 받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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