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포스코 점거행위 선진국서 허용되겠나”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일현(사진) 의원이 19일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 사태와 관련해 ‘무기력한’ 경찰과 강경 투쟁으로 일관하는 일부 노조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회의에서 “법에 항거하는 게 국민 일부에게 정당하게 비치고 있다”며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개발독재시대에는 노사관계에서 노(勞) 측이 불리했지만 이제 노사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뤘다”며 “그런데도 어느 한쪽의 요구로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강경투쟁으로 치닫고 있는 노동운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경찰이 시위대의 몽둥이에 머리가 깨지고, 죽창에 찔려 눈을 다쳐도 이슈가 되지 않지만 시위대가 경찰에 맞아 다치면 이유를 불문하고 공권력을 집행한 장이 책임져야 당연하다고 한다”며 개탄했다.

그는 “법과 권력에 항거할 수밖에 없었던 권위주의 시대는 이제 지났다. 대한민국의 법제도와 언론 자유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며 “국민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정부가 취하는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스코 본사 점거 같은 행동이 미국에서 허용되겠느냐”며 “정부 공권력은 그렇게 주춤주춤할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하는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회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안 처리 때 “저도 농사꾼의 자식”이라며 “쌀 협상이 100% 잘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이 낫다”며 비준안 통과를 홀로 역설해 주목을 받았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