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전봇대 도로 점용료 인상 추진

도로변 전봇대의 도로 점용료가 크게 오르고 전봇대에 연결된 통신선로에 대해서는 점용료가 새로 부과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시가지 도로변 전봇대의 점용료 현실화와 통신선로 점용료 신규 부과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시내 도로변에 있는 전봇대는 총 6만9400개이지만 점용료는 45%인 3만1314개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다. 나머지는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한국전력공사가 임의로 설치했기 때문이다.

전봇대 점용료는 한 개당 연간 900원(도시지역)이지만 전기 공급이라는 공공성을 감안해 한전에는 절반인 450원만 받고 있다. 이는 1993년 8월 도로법에 신설된 조항에 따른 것.

한전은 그러나 유선방송사와 인터넷 통신회사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한전은 전봇대 한 개당 450원의 점용료를 자치단체에 납부하면서 통신선로 한 가닥이 전봇대를 한 개 통과할 때마다 연간 1460원씩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