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교수 ＂4년 중임제 주장은 한국 헌정사 무시 발언＂

헌법학자인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가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4년 중임제 개헌론에 대해 "중임제 대통령은 처음 4년 동안은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해 대중영합적 정책을 펼 것이며, 재선에 성공하면 그때부터 바로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김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양로타리클럽(회장 신동준) 특강에서 "중임제 시절의 대통령들은 3선 개헌을 시도했다. 중임제 주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교훈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단임제라서 국정 중간평가가 어렵고 대통령 리더십이 약화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현재도 총선과 지방선거가 중간평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임기보다는 여당 의석수 등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영토조항이 없어지면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상실되고, 북한에 정변이 생겨 친중 정권이 들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의 영토주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