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안 한 사람, 공무원 될 생각 마라?

'투표 안 한 사람은 공무원 될 생각 마라?'

7·26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이 24.8%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투표 참여 인센티브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투표 참여 여부를 공무원·공기업 직원 채용 때 면접 자료로 활용하고 △유권자의 투표 참여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 등 투표율 제고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 출마자의 투표 참여 횟수를 공개하며 △공직선거 출마 자격에 이전까지의 투표 참여 여부를 포함시키고 △선거일에 쉬는 직장의 경우 투표자에게만 유급 휴가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관위 측은 "홍보와 계도만으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나치게 낮은 투표율이 대의민주주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고 설명했다. 투표율이 떨어지면 '조직 표'를 동원한 후보가 유리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학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가 권력의 지나친 개입이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진영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에 참여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유권자의 권리"라며 "선관위가 발표한 대책은 참여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생활 침해 우려도 크다"고 비판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인센티브제 자체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투표 여부를 공무원 취업 자료에 참고하는 등의 정책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