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국민임대 건설사업 첫 제동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강동구 상일·하일동에 조성하려던 7500가구 규모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가 부결 판정을 내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이 민간위원회의 의해 처음으로 제동을 받아 무산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세곡 2지구와 강일 3지구, 구로구 천왕 2지구 등 3곳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만들기 위해 국책사업지정 신청을 중도위에 상정했으나 논의 결과 천왕 2지구를 제외한 두 곳의 개발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중도위의 부결판정이 내려진 세곡2, 강일3 지구는 이로써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되며 사업지구는 지금처럼 그린벨트로 보존된다.

정부가 2002년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 조정가능지를 활용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중도위의 부결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내 서울지역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에 5곳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구를 지정하고 1만4000여 가구를 지어 주택난 해소,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려던 건교부와 서울시의 계획은 적잖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중도위는 두 지구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이들 지역을 개발할 경우 주변의 도시화 등 부작용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청과 주민, 토지 소유자들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반대여론도 중도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에 대체지를 물색할 것을 요청했으며 서울시는 이들 지구와 유사한 규모로 그린벨트 훼손 지역을 중심으로 연내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천왕2지구 외에 강남 내곡지구(24만3000평), 중랑 신내3지구(16만7000평) 등 두 곳이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릉로 주변의 세곡2지구는 16만5000평 규모로 국민임대 3140가구 등 4740가구, 강일3지구는 10만7000평에 국민임대 1860가구 등 2790가구가 2009년까지 들어설 예정이었으며 주민공람,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

두 곳 모두 교통여건과 생활환경이 좋고 강남 주택수요를 흡수할만한 뛰어난 입지를 갖춰 계획단계에서부터 높은 관심을 끌어왔다.

한편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천왕 2지구는 8만4000평 규모로 2009년까지 1680가구(국민임대 112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