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 사퇴]감사원 “BK21사업 특감 착수”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두뇌한국(BK)21 사업 보고서에 같은 논문을 이중 보고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 사업을 재점검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또 학술지의 논문 중복 게재 등 학계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BK21 사업 감사=감사원은 이 사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사업심사 서류조차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부실 운영 실태가 알려지자 곧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최근 감사원이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에 BK21 사업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며 “2주가량 감사를 받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학진은 이 사업의 집행기관이지만 김 부총리가 팀장을 맡았던 국민대 연구팀의 심사서류와 최종보고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실제 이중 보고된 논문이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확인조차 못하고 있다.

1단계 BK21 사업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000억 원씩 모두 1조4000억 원이 투입됐고, 2단계 사업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매년 2900억 원씩 모두 2조3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사업단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연구실적 허위 보고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학계, 연구윤리 절실=‘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김세균(서울대 교수) 공동의장은 “논문 이중 게재, 중복 보고 등이 학계의 관행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하지만 논문 편수가 교수업적 평가의 기준이 되면서 교수들이 논문의 질보다는 양을 늘리는 데 급급한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표절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주대 독고윤(경영학) 교수는 “대학이 교수의 연구 윤리를 평가해 업적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동료 교수의 부도덕 행위에 관용적인 학계도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 사태를 계기로 대학과 학계가 자체적으로 연구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