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비리 연루 변호사 인터넷 공개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변협이 최근 비리 혐의 변호사 9명을 법무부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데 이은 법조계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비리 변호사의 명단이 공개되면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됐더라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건을 수임해 왔던 관행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변협은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징계를 받은 변호사를 일괄적으로 게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협 홈페이지에서 특정 변호사의 이름을 입력하면 징계 사실 여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에 따르면 199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총 372명으로 전체 변호사(약 6900여 명)의 약 5.3%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