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최영도/비싼 돼지 도축세에 양돈농가 비명

양돈 농가가 돼지 한 마리를 도축장에 출하할 때 내는 세금이 도축세 2400원, 도축 수수료 700원 등 3900원에 이른다고 한다. 부모님이 양돈을 하시는데 이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양돈 선진국인 덴마크의 농가가 1500원을 내는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더구나 덴마크는 소비 홍보나 양돈 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일에 세금이 주로 쓰인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에 노력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축산 농가에 도움 주는 게 없으면서 이중 과세해 농민들에게 오히려 부담만 준다는 인상이 짙다. 정부는 양돈 선진국에도 없는 도축세를 하루빨리 폐지해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었으면 좋겠다.

최영도 농업·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