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 주선회 재판관, 새 헌재소장 경합

다음 달 15일 바뀌는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 후보 4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헌재 소장 및 재판관 후보들은 13일 권성 재판관이 정년퇴임하면 다음 주 안에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통령이 헌재 소장과 재판관 1명을 지명하고 한나라당이 재판관 1명,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공동으로 재판관 1명, 대법원장이 재판관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첫 여성 소장이냐 카리스마냐=노무현 대통령은 사법시험 동기(사법시험 17회)로 2003년 8월 최초의 여성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한 전효숙 재판관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이 될 경우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상징성이 가장 큰 장점이며 기수 서열 파괴 인사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이다.

반면 헌재와 대법원의 전통적인 긴장관계 속에서 헌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을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다.

주선회(10회) 재판관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 고려대 동문 인맥의 지지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과의 관계에서 ‘밀리지 않을 연륜과 경력’이라는 점과 헌재 장악력에 지지가 높지만 공안검사 경력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헌재 외부 인사가 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1989년 헌재 출범 당시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관여한 이강국(8회) 전 대법관이 비중 있게 거론된다.

▽새 재판관 후보 대부분 법원 출신=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내세울 후보로는 TK(대구 경북) 출신인 이동흡(15회) 수원지법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한나라당은 김진기(14회) 대구고법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인이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공동 지명할 후보에는 목영준(19회) 법원행정처 차장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 차장은 한나라당의 지지가 높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과는 인척이다.

대통령이 관행에 따라 검찰 출신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경우 김희옥(18회) 법무부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경식(18회) 법무연수원장도 거론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할 후보로는 노 대통령과 사시 동기인 김종대(17회) 창원지법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에도 오른 바 있다. 대전 충정지역 대표 법관인 민형기(16회) 인천지법원장도 거론된다.

만일 노 대통령이 전 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지명할 경우 이 대법원장은 1명의 재판관을 더 지명하게 된다. 전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기 때문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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