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감사추진

감사원은 최근 유진룡 문화차관의 경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 성인오락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 게임관련 전반에 대한 감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행성 게임의 정책결정 과정 및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문제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선 '바다이야기'를 포함해 다양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사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별도의 특별감사 형태가 될지, 아니면 10월 중 예정돼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리운영실태 감사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게임장 및 PC방의 불법 사행행위 만연 실태와 아울러 영상물등급위의 심의기준이 미흡했는지 여부 등 정부당국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최근 영상물등급위의 심의를 통과한 게임들을 대상으로 게임 내용 및 심의 과정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현재 전국의 성인 게임장은 1만5000개, 성인 PC방은 4000개가 성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검토는 한명숙 총리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나 최근 유 전 차관의 경질 사유를 놓고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 관련 정책을 둘러싼 영상물등급위와의 갈등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유 전 차관 경질 사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