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만들어 190억 사기 대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출 서류를 위조한 뒤 기술신용보증기금(현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출연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거액을 부정하게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신모(44·서류위조책)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안모(45·대출알선책) 씨 등 10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7일 밝혔다.

전 K은행 지점장 정모(53) 씨 등 은행 지점장 3명은 이들에게서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뒤 사기 대출을 도와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함께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 등은 2000년 4월 정보통신업체를 차린 뒤 전자화폐 개발을 위해 고가 장비를 살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K은행에서 18억 원을 대출받는 등 6개 은행에서 이달까지 모두 190여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기술신보의 심사와 은행대출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며 기술신보 영업팀 직원과 은행 지점장으로 이뤄진 계모임을 만들어 총 2억7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접대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안 씨 일당에게서 1억6000여만 원을 받고 현장 실사를 형식적으로 한 뒤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전 신용보증기금 대리 주모(33) 씨 등 6명을 적발하는 등 지금까지 사건 관련자 26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