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노조 ＂공동징수 저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공단의 노조 대표들은 18일 보험료 징수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불편 해소와 행정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조 대표들은 이날 서울 마포의 국민건강보험 직장노조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 방침에 맞설 공동대책팀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투쟁 수위는 정부의 징수통합 일정에 맞춰 적절하게 조절하기로 했다. 21일에는 보험료 징수일원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사회보험 노조 대표들은 징수통합과 관련한 정부대책이 의견수렴 절차 없이 여론몰이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서로 성격이 다른 보험징수업무를 무리하게 일원화할 경우 도리어 국민부담만 가중되고, 결국은 사회복지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건강보험의 양대 노조 중 하나인 전국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각 사회보험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징수 일원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더 큰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