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파견된 임시이사, '편향 인사' 논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비 횡령 등으로 분규가 생긴 사립대에 파견한 임시이사 가운데 열린우리당 등 여권 인사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많아 '편향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시이사 파견 대학별 이사 현황을 공개하고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13개 대학 이사진에 여권 출신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4년제 대학 13곳, 전문대 7곳에 임시이사 140여명을 파견했다.

경기대의 경우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 공동의장이었으며 현재 상임고문인 이태일 총장, 이재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이사로 선임됐다.

세종대 이사진에는 함세웅 신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민병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인권보장특별위원장이 포함됐다.

또 참여정부에서 여성부 장관을 지낸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은 광운대, 양승규 전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덕성여대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노화욱 대통령자문기구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한중대), 양영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자치경찰특위 위원장(탐라대)도 친여 성향 인사라고 이 의원은 말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이사 파견사학 정상화 대토론회'에서 이지환 임시이사 파견사학정상화 대책위원장은 "교육부가 주로 진보적 시민단체 임원, 전직 장관, 교육부 관료 출신 등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임시 이사로 채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임시이사 파견 대학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대의 경우 임시이사인 함세웅 신부와 관련된 단체 출신 인사들이 학교법인 산하의 세종호텔 임원으로 있으면서 수익사업에 관여해 적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임시이사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본처럼 법원이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바꿔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임시 이사 선발 방식을 바꿀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임시이사는 무보수인데다 학내분규 등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모두 꺼리는 자리인데 편향 인사나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