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 상품권 공급자 첫 구속

대구지검 마약. 조직범죄수사부는 28일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에 상품권을 공급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유모(32) 씨를 구속했다.

상품권 공급업자가 사행행위 조장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모 유명 상품권업체 지역 총판을 운영하는 유씨는 3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바다이야기를 포함, 대구시내 10여곳의 사행성 게임장에 상품권을 공급해 법적한도 이상의 시상금이 주어지는 불법 오락실 영업에 사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5000원 권 상품권 한 장 당 65~100원의 유통 마진을 챙겨 5개월여동안 6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씨가 대구시내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조직원과 금전거래를 한 정황이 있어 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상품권 유통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불법 `과당 시상' 및 환전에 상품권이 사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고 환전과정에서 오락실 업주와의 공모 부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씨의 변호인이 검찰의 법리적용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속적부심 신청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변호사는 "상품권 총판의 경우 상품권 신권을 팔고, 구권을 매입하는 업무가 전부인데 이런 행위를 공모로 본다면 상품권 발행업체도 사법 단속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구속적부심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리를 다퉈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