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파랑새 플랜' 발표

내년부터 고교 1년생(16세)은 알코올 중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정신건강검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음주운전자 등 음주 관련 범법자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교육이수명령과 치료명령을 받을지도 모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알코올 문제없는 건강한 국민, 행복한 가정'이란 슬로건을 내건 국가 알코올 종합대책인 '파랑새 플랜 2010'을 발표했다.

이 플랜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내년에 고교 1년생 66만 여명의 20%인 13만2000여 명에 대해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검진 대상자를 늘려 2010년에는 고교 1년생 전원을 검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알코올상담센터 등 정신보건 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방과후 알코올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내년부터 국립서울병원과 국립부곡병원에 알코올중독 전문치료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알코올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알코올 치료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 사고자, 음주 관련 범법자에게 알코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교육을 강제로 받게 하는 '교육이수명령제'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주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등과 공동으로 음주문화 바꾸기 공동체인 '파랑새 포럼'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2003년 현재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수 알코올 소비량이 9.3¤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9위이며, 소주 위스키 등 독한 술의 소비량은 세계 4위다. 복지부의 2001년 정신질환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18¤64세 알코올 사용 장애 인구는 221만명(6.8%)에 이른다.

이유종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