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오락가락 정부… 시민은 부글부글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입법예고까지 한 사항을 조령모개(朝令暮改) 식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28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미 하얄리아부대 용지매입비 국고지원 축소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단체 회원은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주한미군 용지 문제는 2004년 미군이 주둔하고 있거나 철수한 지역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3월 특별법이 공포됐고 7월에는 국방부 땅인 미군주둔 용지의 지방자치단체 매입 국비보조 비율을 60∼80%로 한다고 입법예고까지 했다.

부산과 경기 의정부, 동두천, 평택시 등 미군이 주둔해 온 15개 지역 시민들은 50여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불편을 감소해 온 보상 차원에서 무상양여를 바랐지만 국가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이 안을 받아들였다.

부산에서는 하얄리아부대 터를 세계적인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데 152만여 명의 시민이 서명할 정도로 기대가 높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 충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24일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 50% 이하로 낮추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25일 국무조정실이 주재한 관련 부처 실무국장 회의에서는 국고보조 비율을 30∼50%로 하향 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부산시민이 발끈하고 나서자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 의장,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노 대통령에게서 법안대로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정권퇴진 운동까지 거론했던 부산시민 여론도 29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되면서 잠잠해졌다.

대통령도 몇 차례 약속했고, 입법예고까지 한 사항을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에서 뒤집으려 한 것은 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탓이 아닐지.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