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ILO 총회 전격 철수

한국노총이 30일 정부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대한 입법예고 강행 방침에 반발해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총회에서 전격 철수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총회에서 한국의 노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현재 논의 중인 사안(로드맵)의 내용을 공개하고 입법예고 강행 방침을 밝힌 것은 노동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를 규탄하는 뜻에서 ILO 아태총회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노동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화와 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9월2일 열릴 노사정 대표자 회의 불참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로드맵 쟁점 중 하나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추구하는 정부와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상수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로드맵에 대해 노사정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9월7일경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계가 환경이나 안전 등 직무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방안과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노사정이 논의 중"이라며 로드맵 논의 내용도 일부 소개했다.

노사정은 로드맵의 전체 40개 과제 중 35개 과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부산=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