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교육부총리, 평등교육 코드 깨야

새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교육정책에 밝은 전문가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의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고, 실제로 교육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교육철학을 관철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노 대통령은 외국어고 국제고 자립형사립고도 억제하고, 내신 위주의 대학입시를 통한 고교 및 대학 평준화에 집착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교육 코드는 김 내정자가 평소 여러 연구와 심포지엄 발언 등을 통해 밝힌 소신과 상반되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자신의 연구팀이 2005년 말 교육전문가 1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혁신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목표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32.6%)와 ‘전혀 아니다’(10.9%)는 답이 다수였음을 기억할 것이다. 그 조사에서 교육혁신 추진의 1순위로 꼽힌 것은 ‘교육의 질과 수월성 향상’이었다.

김 내정자는 2001년 한 심포지엄에서 “공교육 실패의 근본 원인은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 인한 교육의 경직된 획일성과 교육투자정책 실패에 따른 교육여건의 빈곤”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소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및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김 내정자가 회장으로 참여한 ‘자립형사립고 제도협의회’는 작년 말 자사고의 확대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김 내정자는 국가주의적 교육통제정책을 버리고, 학교선택권 및 사립학교 자율성의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과 수월성을 높여야 한다. 여당 의원마저 위헌적이라고 인정한 사학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당을 설득해야 한다. 김 내정자가 김진표 전 부총리같이 평등코드의 하수인이 돼 국가백년대계를 그르친 사람으로 교육부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