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직권중재 회부에도 파업 돌입

한국전력 산하 중부.남동.동서.남부.서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산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 전력대란이 우려된다.

정홍섭 발전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4일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대해 "사측이 직권중재만 바라보면서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새벽 1시30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발전노조는 2002년 38일 간의 파업 이후 두 번째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중노위는 3일 밤 11시10분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해 발전회사 업무의 정지 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돼 직권중재 회부 이후의 파업은 불법이 되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발전노조는 3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30개 공공노조와 함께 발전파업 승리 공공연맹 결의대회를 한 뒤 서울 고려대에서 농성 중이다.

정 부위원장은 "고려대에서 파업에 돌입했지만 노조는 아직도 교섭의지를 갖고 있으며 사측이 원한다면 다시 교섭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대화를 통해 해결 창구는 열어 놓았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발전 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교대근무자 주5일제 시행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사측은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고 있고 직권중재 회부 이후의 파업은 불법이어서 노사 교섭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노조 지도부 20명 체포영장

경찰청은 4일 한국발전산업노조 파업과 관련, 노조 지도부 약 2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조 핵심 지도부 전원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신청키로 했다"며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시점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발전노조원 2200여 명은 3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연후 서울 고려대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다 학교측의 퇴거 요청을 받고 4일 오전 7시께 부터 인근 개운산 체육공원으로 이동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