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형선고 줄고 무기징역 늘고

사형선고가 크게 줄었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펴낸 '2005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6명으로 2004년 8명에 비해 2명이 줄었다.

이전까지는 살인, 방화, 강도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1년에 20명 안팎이었다.

지난해 사형이 선고된 6명 가운데 김모(40) 씨와 이모(38) 씨, 또 다른 김모(36) 씨 등 3명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인을 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 3명을 포함해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돼 있는 기결수는 모두 62명에 이른다.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부가 기결수 23명을 한꺼번에 사형을 집행한 이후 8년 8개월 동안 사형 집행은 없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사형이 확정돼 형이 집행된 기결수는 총 998명이다.

반면 지난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11만4289명 가운데 94명으로 약간 늘었다. 2004년에는 13만2927명 중 79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피고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를 지었더라도 범인의 나이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