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 내년부터 폐지

국립공원 입장료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기획예산처와 열린우리당은 8일 당정협의를 갖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문제에 대해 이렇게 합의했다.

이용걸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에서 입장료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와 폐지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획처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어긋날 뿐아니라 도립.군립공원과 궁능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폐지로 확산되면서 국민부담을 더욱 늘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인공시설이 아닌 자연환경에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입장료에 대한 민원 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불교측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입장료 폐지를 주장해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