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은 내식구?…강력범죄행위 기소의견 일반인보다 낮아

경찰이 범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 공무원 신분의 피의자에게 ‘기소 의견’을 내는 비율이 일반범죄 피의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 범죄 피의자 검거율이 3년째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경찰청이 10일 펴낸 ‘2005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검찰로 넘긴 공무원 범죄 피의자는 모두 1만1097명. 경찰은 이 중 6460명(58.2%)에게 기소 의견을, 4514명(40.7%)에게는 불기소 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에 비해 경찰이 지난해 검찰로 넘긴 전체 범죄 피의자는 200만3351명으로 이 중 135만7416명(67.8%)에게 기소 의견을 내 공무원 범죄 피의자에 대한 기소 의견 비율보다 9.6%포인트 높았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피의자에게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낸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 경찰은 73명의 강력범죄 공무원 피의자 가운데 33명(45.2%)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을 냈고 나머지 40명(54.8%)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기간 전체 강력범죄 피의자 1만4547명 중 1만790명(74.2%)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공무원 피의자보다 29%포인트나 높은 기소 의견 제시율을 보였다.

경찰의 강력범죄 검거율은 200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발생한 강력범죄는 모두 1만5357건으로 경찰은 이 중 1만3067건의 범죄 피의자를 붙잡아 검거율 85.1%를 기록했다. 2002년 95.9%였던 강력범죄 검거율이 2003년 94.7%, 2004년 89.1%로 낮아진 데 이어 3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한편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173만3122건의 범죄 중 151만2247건에서 피의자가 검거돼 2004년에 비해 범죄발생과 검거 건수가 모두 줄었다. 2004년에는 196만8183건의 범죄가 발생해 이 중 176만1590건의 범죄 피의자가 검거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