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유족에 2000만원 위로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징병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사망한 희생자 1인당 2000만 원의 위로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제 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군인 및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에 강제 동원돼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족에게 1인당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1975년 정부로부터 보상금(당시 30만 원)을 받은 유족에게는 보상액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234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또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해서는 1인당 20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주고, 강제 동원 후 귀환한 생존자에 대해서는 사망 시까지 의료비 일부(연 50만 원 한도)를 지원토록 했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자 및 유족들이 위로금을 받으려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