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내정자 ＂3불(不)정책 등 기존 교육정책 유지＂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1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학 입시의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를 의미하는 '3불(不)정책'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들을 김 내정자의 평소 소신과 교육 정책의 차이점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소신 논란'이 쟁점 될 듯=김 내정자는 각종 저서와 기고를 통해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학의 자율화와 학교제도 다양화 등을 주장해왔다.

그는 5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세미나에서 '평준화는 고교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면이 강하다'는 주장을 펴려다 교육부총리에 내정되자 이 세미나 참석을 취소했다.

또 지난해 3월 교육혁신위에 제출한 '제2기 교육혁신위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란 연구보고서에서 "교육혁신은 교육의 질적 수준과 수월성 향상이 기본방향이어야 한다"며 "교육의 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학생들의 성적) 결과를 알지 못해 교육의 투입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기조와 나의 교육 정책적 생각은 기본 방향에서 일치한다. 그래서 발탁된 것으로 알고 받아들였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 내정자가 개인적 소신을 교육정책으로 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자리'에 연연해 교육부총리 직을 수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기존정책 유지"=김 내정자는 답변서에서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 "평준화는 양질의 균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근거리 학교 통학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띤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 학교 다양화를 강조했으나 기존 학교에 마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내정자는 "특수목적고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하며 외국어고의 모집지역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자립형사립고는 시범 운영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해선 시범학교 선정 및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해 김 내정자는 "현재의 대학별 고사와 과거의 본고사는 다르다"며 "본고사는 과외열풍 등을 야기했지만 대학별 고사는 학교생활기록부로 측정이 어려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의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안에 대해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논술을 30% 반영하는 것에 대해 '본고사 부활'이란 논란이 있지만 서울대가 편법적으로 본고사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내정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교육계 민주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최근 강경 일변도의 투쟁노선과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태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