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서부산 개발, 보상문제에 ‘발목’

토지보상 문제로 서(西)부산권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서부산권 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의 땅값이 큰 폭으로 올라 시행업체들의 토지보상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부산신항의 배후 철도 건설도 늦춰지고 있다.

21일 부산 강서구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명지지구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41.7% 오른 것을 비롯해 미음지구(31.48%), 화전지방산업단지(21.8%), 송정지구(20.74%), 서부산유통단지(20.24%)의 땅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명지지구 136만 평을 국제업무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시행업체인 토지공사(토공)는 평당 26만∼27만 원하던 공시지가가 4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올라 토지보상비로만 2000여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토공이 시행하는 서부산유통단지도 지가 상승으로 추가 토지보상비 부담만 25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토공 관계자는 “지가 상승으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규모 국책사업 용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지가를 적절한 선에서 관리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토지보상이 끝난 화전지방산업단지도 당초 토지보상 예상액 2200억 원보다 1200억 원이나 많은 3400억 원이 들어가 시행업체인 부산도시공사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시작된 미음지구와 송정지구도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해당 시행업체들이 공사시작 전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2008년 말 완공예정이던 부산신항∼장유∼진례∼삼랑진 간 38.8km의 부산신항 배후 철도도 빨라야 2010년이나 돼야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체인 해양수산부는 “토지보상에 따른 각종 민원과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2008년 완공이 어려워 내년 예산 307억 원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